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셨나요? 다행히도 온라인금연교육센터에서 과태료 감면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어 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금연을 결심하고 관련 교육이나 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바로가기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대상이 되었을 때 온라인금연교육센터에서 교육이수를 하면 과태료의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면신청은 온라인금연교육센터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금연 결심과 함께 과태료 감면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과태료 감면 신청 절차
과태료 감면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잘 따라해 보세요.
- 온라인금연교육센터 접속 후 로그인
- 과태료감경 교육과정 메뉴 선택
- 적발인증 (사전에 보건소 담당부서로 신청서제출)
- 교육 이수
- 과태료 감면신청서+이수증 제출
상세한 신청 절차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1. 온라인금연교육센터(https://lms.khepi.or.kr)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후 로그인하여 화면에 보이는 과태료 감경 교육과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교육 및 금연 지원 서비스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관할 보건소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보건소에 제출후 확인되면, 위의 화면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하여 적발인증을 진행합니다.
3. 온라인 교육 : 3차시(각 1시간, 총 3시간) 분량의 교육을 이수합니다.
4. 과태료 감면 신청서 + 이수 확인증 제출: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와 이수 확인증을 제출합니다.
👉과태료감면신청서 다운로드
과태료 감면 신청 절차는 위와 같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매뉴얼을 다운 받아 화면 설명까지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교육 수강 전 준비사항
| PC 수강시 | 크롬설치 | 👉다운로드 |
| 모바일 수강시 | 안드로이드 | 👉다운로드 |
| IOS | 👉다운로드 |
온라인금연교육센터에서 수강신청 하시기 전에, PC환경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 안정적인 교육 수강을 위해서 크롬 브라우저나 앱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위의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설치하셔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과태료 감경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얼마?
금연구역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법적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은 두 가지 법적 근거로 지정되며, 각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내 공중이용시설
– 관련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 예시: 음식점, 사무실, 공항, 병원, 학교 등
– 과태료: 10만원 이하
2. 실외 공공장소
–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 예시: 공원, 광장, 버스정류장, 어린이집 주변 등
– 과태료: 자치구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
이 규정은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의 사용도 포함되며, 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흡연자분들께서는 반드시 금연 구역의 위치와 규정을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감면 대상 및 혜택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면, 과태료 감면 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10만원인 경우
– 자진 납부 시: 사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과태료의 20%가 감경되어 80,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금연 교육 이수 시: 50% 감경으로 과태료가 5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 금연 지원 서비스 이수 시: 과태료 전액 면제, 즉 10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진 납부 감경과 과태료 감면 제도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흡연 과태료 면제 방법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자
온라인금연교육센터에서 3시간 교육이수 후 과태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아래 다양한 금연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해 이수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금연 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및 4회 이상 대면 상담
– 참고: 보건소 금연 클리닉 방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8~12주 과정 이수
– 참고: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방문 -> 금연서비스 -> 병의원 금연치료 -> 서비스 기관 바로 가기
– 금연 캠프: 7회 이상 대면 상담 + 캠프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 참고: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방문하기 -> 금연서비스 -> 금연캠프 -> 전화번호 안내 및 센터별 일정 조회
– 금연상담전화: 현재 예약 폭주로 신청 불가(24.12.31까지)
– 참고: ☎1544-9030
유의사항
- 과태료 체납 중인 자는 감면 적용 불가 (모든 과태료 포함)
-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는 3회부터 적용 불가
- 감면 진행 기간 내 2차 단속 시 이중부과되며 감면 혜택 중지
- 감면 신청 후 감면 종류 변경 불가
- 신청서에 미기재 또는 오기재 항목 있을 시 접수 불가
- 자필 서명과 전자납부번호(과태료 납부 부과번호, 11710~으로 시작되는 번호) 기재 필수
- 신청서는 반드시 실제 제출하시는 날짜로 기재해야 합니다.
- 모든 신청서는 확인 시 신청서에 기재된 핸드폰 번호로 평균 2일 이내 접수 완료 또는 수정 요청 문자를 발송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핸드폰 문자를 잘 확인해주세요. 만약 2일 이상(영업일 기준) 경과했는데도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보건소로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움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금연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과태료 감면 혜택까지 받아보세요.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이 금연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과태료 감면과 함께 금연을 시작해 보세요!